뉴라이트와 시장의 철학 종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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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라이트는 극우파적 보수와는 구별되는 중도우파이며, 건전한 민주적 자유시민사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켜내려는 21세기의 신개념이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유산을 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완의 프로젝트'를 개척하려는 이념으로서 뉴 라이트가 우리의 번영, 국론통일, 나아가 제2의 '한강의 기적'창출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 본다. 근래에 와서는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기철학이 없다는 담론까지 일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주의'로서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자처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다만 대한민국 수호에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뿐이다. 근래에 진보패권이 반독재민주화의 구호를 내걸고 좌파 이외의 모든 국민을 비민주적 보수로 몰아가는 이념적 공격표정의 설정에서 큰 과오를 범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55년에 걸쳐 너무 많은 고수할 가치를 배제하고 6.25전쟁관의 수정주의 등 흠집만 찾다 보니 대한민국을 암흑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이룩한 위대한 자유주의적 가치, 즉 의회민주주의, 복수정당제, 법의 지배, 자유언론, 근대화의 경제번영, 그리고 교육입국의 위업마저 모두 부정하는 데서 소위 '진보'의 입지를 얻으려는 대단히 왜곡된 좌파적 현대사관을 만들었다. 시장적 사고의 결여, 행정실무의 초보운동이 모두 진보주의 이념 맹신의 소산임을 깨우칠 때 한국은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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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하이에크
  —구 사회주의 실패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하이에크 탄생 100년의 하이에크 르네상스 
  2.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의 논리 
  3. 인간 활동의 결과이나, 인간 설계의 산물이 아닌 것：언어, 시장 등 
  4. 중앙계획의 인식론적 불가능성 
  5. 법의 지배：자생적 질서로서의 법 
  6. 자유사회의 옹호 
  7. 몇 가지 부언 
  
  제2장 자유사회론의 철학적 기초 
  1. 인간의 ‘사회적 존재’ = 시장적 교환관계 
  2. 자생적 질서를 무시한 진보주의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3. 시민적 자유와 ‘캐타락시(Catallaxy)’ 질서 
  
  제3장 ‘인치’에서 ‘법치’로 발상 전환
  —‘한국병’을 고칠 수 있는 하이에크적 처방
  1. 부패의 근원은 ‘권력부패’,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다 
  2. 자생적 질서 : 정의의 룰을 준수해야 
  3. ‘법의 지배’, 정의로운 행위의 룰은 정치선동이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에 의해 ‘발견’된다 
  
  제4장 한국의 자유주의, 새로운 활로의 모색 
  1. 한국의 시장경제, 시민사회적 유산이 자유주의의 기반 
  2. 한국사회의 성장‧발전은‘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야 한다 
  3. 자유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정부의 ‘미싱 링크(Missing-Link)’ 
  4. 북한과 한국 자유질서간의 체제경쟁에서 한국 자유질서가 승리했다 
  
  제5장 리버터리안적 자유주의 철학 = 노직의 철학 
  1. 과(過)복지국가형에서 리버터리안적 자유주의의 복권 
  2. 1970년대 ‘리버터리아니즘’의 형성 
  3. 노직의 ‘개인의 자기소유권’ 존중의 자유주의 
  4. 노직의 ‘최소국가’의 리버터리안적 유토피아 
  5. 노직의 ‘권원이론’과 ‘결과의 평등’ 원리에 대한 비판 
  6. 다원적 유토피아 : 리버터리안의 유토피아 
  7. 외눈의 사나이가 보통사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통찰한다 
  
  
  제6장 평등지상의 낙원은 ‘사막’이다
  — 좌와 우의 ‘중도’에 ‘바른사회’가 있다
  1. 평등지상의 종착역은 ‘사막’이다 
  2. ‘결과의 평등’ 선동은 ‘예종에의 길’ 
  3. 롤스의 ‘격차원리’는 시장경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조건이다 
  4. 평등지상의 극점은 방위붕괴의 0도 
  5.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미덕을 이론화한 것이 ‘격차원칙’이다 
  
  제7장 좌파적 오류 버리고 시장적 사고로
  1. 이데올로기 종언 후 ‘최후의 인간’이 대두되는가 
  2. 반미‧친북정서가 ‘진보’의 징표인가 
  3. 피땀 어린 보수적 가치가 진보약진의 기반이다 
  
  제8장 정보화 시대의 세계관 
  1. ‘문명충돌’이 아니라 근대화 문제 
  2. 전사회에 ‘티모스’의 신바람 일으켜야 
  3. 탈공업화 사회 
  4. 정보론적 세계관 
  5. 정보화 시대의 인생관 
  6. 정보화, 인터넷 시대의 인간 기형화 
  
  제9장 ‘정치적 인간’의 복권과 공공권 
  — 한나 아렌트의 자유시민적 공화주의 ‘정치’ 
  1. 아렌트의 자유시민적 공화주의는 자유사회정치철학이다 
  2.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 
  3. 정치적 판단력과 ‘정신생활’ 
  4. 21세기를 위한 정치 패러다임 전환 
  5. ‘바람직한 정치가상’：문제해결 위한 정치적 판단력의 수련 
  
  제10장 대한민국 ‘정통성’의 수호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기초한
  건국정신의 기강 
  2. 남북 체제경쟁에서 승리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 
  3. 6‧15 공동선언 제2항의 문제점 
  4. 서독의 통일에서는 서독연방의 정통성을 관철했다 
  
  제11장 ‘한국병’과 ‘아르헨티나병’ 
  1. 한국도 ‘아르헨티나병’에 감염되는가 
  2. 신용평가가 인간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3. 파스칼과 로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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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신일철 “뉴라이트는 건국정신 지키려는 新개념”
  [서울경제] 전경련 "뉴라이트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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