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도시환경정비 종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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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과의 공생을 위하여 일본의 최고 전문가들이 사회과학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도시환경정비 문제를 살펴본 책이다. 도시주민이 환경과 공생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도시환경과 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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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지구환경론
  
  제1장 환경대국 일본의 과제
  

  1 지구환경 악화는 진행되고 있다
  2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3 환경세(環境稅) 도입의 시비
  4 ‘환경대국 일본’에 대하여
  5 일본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
  6 ‘환경세기’의 실현

  
  제2장 지구환경변화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1 지구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2 지구환경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
  3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국제적 대응
  4 도시환경문제와 도시온난화
  5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과제

  
  제3장 지구환경 보전과 국제협력
  

  1 환경문제의 상호충돌과 국제협력
  2 지구환경 악화의 현상과 과제
  3 교토회의(COP3) 이후의 국제대응
  4 국제협력과 일본의 역할

  
  제4장 지구환경과의 공생과제
  

  1 극한에 근접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악화상황
  2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의 의의와 평가
  3 일본의 환경문제의 과제
  4 환경제도로서의 환경세
  5 환경관련 산업의 장래
  6 국민으로서의 책무

  
  제5장 환경공생에의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역할
  

  1 달성해야만 할 높은 Hurdle : 교토회의(京都會議)의 합의
  2 세계4위의 공해대국 일본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4 국민의 의식과 행동이 Key Word

  
  제2부 도시환경론
  
  제6장 일본경제 Stock화의 과제
  

  1 일본경제의 Stock화 현상
  2 ‘경제대국’에서 ‘Stock(자산) 대국’으로
  3 일본경제의 재생(再生)의 과제
  4 Stock 경제의 현상과 과제
  5 Stock의 Flow화

  
  제7장 도시환경과 쾌적함(Amenity)
  

  1 공생과 Amenity의 이념에 따른 마을 만들기
  2 Amenity란 무엇인가: 특성을 생각해 본다
  3 생활의 질(質)과 도시환경(都市環境)의 Amenity
  4 Amenity의 일상적 향수를
  5 생활양식(Life Style)과 생활의 질

  
  제8장 도시환경에 있어 푸른숲의 역할과 정비
  

  1 서 언
  2 도시의 푸른숲의 효용
  3 도시화를 제어하는 그린벨트(Green Belt) 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에 있어서의 근교지대(Green Belt)
  5 그린벨트 구상의 재평가와 새로운 수도권계획

  
  제9장 중심시가지 쇠퇴와 그 재생책
  

  1 서 언
  2 중심 시가지 쇠퇴의 본질적인 문제
  3 도시재생책의 곤란성
  4 미국의 도시 재개발
  5 오리건(Oregon)州 포틀랜드(Portland)市의 사례
  6 중심 시가지 활성화

  
  제10장 육아에 편리한 도시환경정비
  

  1 소자녀화(小子女化)를 예방하는 도시환경의 정비
  2 육아기(育兒期) 가족 고유의 거주환경에 대한 Needs
  3 지방자치단체 시가지 정비에 있어 육아기 가족의 Needs를 반영하고 있는가?
  4 ‘아동육성계획’으로 육아환경 만들기는 가능한가?
  5 육아기 가족에게 매력있는 도시환경 만들기를 하는 방법
  6 금후의 과제

  
  제11장 도시에 대한 주택이론과 주택정책
  

  1 주택정책(住宅政策)의 의의(意義)와 목적(目的)
  2 주택?토지가격의 결정
  3 임대주택정책(賃貸住宅政策)
  4 자가정책(持家政策)
  5 주택관련규제
  6 시장화(市場化)와 주택정책(住宅政策)
  7 복지?환경배려와 주택의 질 : Barrier Free와 에너지절약

  
  제12장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정책
  

  1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의 도래(到來)
  2 고령자(高齡者)의 주택자산(住宅資産)의 양극화(兩極化)
  3 성숙사회에 대응한 주택정책(住宅政策)

  
  제13장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임대주택
  

  1 일본(日本)의 주택(住宅)수준
  2 임대주택(賃貸住宅)으로의 쏠림(傾斜)
  3 임대주택문제(賃貸住宅問題)에 대한 정책강화(政策强化)
  4 도시거주의 중심을 담당하는 임대주택
  5 종합적 시책(施策)으로서의 정기차가권(定期借家法)
  6 정기차가권(定期借家權) 제정의 의의(意義)와 효과
  7 양질(良質)의 임대주택공급(賃貸住宅供給)을 위해

  
  제3부 도시환경정비론
  
  제14장 도시환경 정비재원으로서의 자산과세
  

  1 일본경제의 Stock(자산)화와 자산과세
  2 Stock 대국에서의 Bubble과 그 붕괴
  3 자산과세(資産課稅) 등 답신내용(答信內容)과 그 의의(意義)
  4 자산과세(資産課稅) 등의 세(稅) 체계(體系)에 있어서의 자리매김
  5 상속세(相續稅)를 둘러싼 과제(課題)
  6 도시환경정비 재원으로서의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
  7 앵글로색슨형(Anglo Saxon) 세제(稅制)에의 옮겨감

  
  제15장 환경형 도시 만들기의 이념
  

  1 환경형 사회 : Ecocycle 사회란?
  2 환경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
  3 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담근거와 비용부담비(費用負擔比)와의 차(差)가 발생하는 근거
  4 가정의 일반폐기물을 왜 유료화하는가?
  5 쓰레기처리 서비스 유료화의 선구도시에서 보는 감량효과
  6 지역 Community Recycle Center의 기능과 비영리 조직

  
  제16장 자산활용과 Reverse mortgage
  

  1 Reverse mortgage제도 도입의 배경
  2 Reverse mortgage의 형태와 기능
  3 Reverse mortgage제도 보급의 장애와 그 완화
  4 Reverse mortgage의 원리(原理)와 이론Model

  
  제17장 자원순환형사회(資源循環型社會)에 있어서의 안전/쾌적한 도시환경
  

  1 서 언
  2 분양아파트 재건축의 현상과 과제
  3 재건축이 곤란한 현행시스템:실태조사에 의한 현상파악
  4 원활한 재건축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정비
  5 정부에 의한 Reverse mortgage 제언의 배경
  6 재건축(再建築)의 촉진대책(促進對策)

  
  제18장 도시재해(都市災害)시에 있어서 도시재생
  

  1 서 언
  2 대지진에 의한 도시재해와 도시재생(都市再生)
  3 고우베시(神戶市), 니시미야시(西宮市)에서의 적용사례와 과제
  4 니시미야시(西宮市) 이용자의 앙케이트 조사에서 얻은 식견
  5 Reverse mortgage 정착의 조건
  6 도시 슬럼화(Slum)와 노후된 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응
  7 대지진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식견의 활용
  8 Reverse mortgage와 ?안심?안전한 도시만들기?

  
  제19장 사적(私的) 사회보장의 확충과 안전/쾌적한 거주공간의 확보
  

  1 서 언
  2 무사시노시(武藏野市)의 Reverse mortgage System
  3 무사시노시의 고령자들의 Reverse mortgage에 대한 인식도
  4 무사시노시(武藏野市)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과제
  5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지원 시스템

  
  -부 록-
  한국과 세계 각국의 인구와 면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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